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비교섭단체 야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과 노동자들의 사면·복권 문제를 놓고 대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야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기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이 대통령,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야5당 일부 지도부는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검찰에 의해 여러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사면·복권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전했다.우 정무수석은 "건설노동자, 화물연대 노동자 등 현재 수형생활을 하는 노동자가 다수 있고, 이분들에 대한 관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실태파악 지시와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주문했다"고 했다.대선 기간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의 원탁회의를 출범시킨 혁신당은 "연합정치로 더 큰 개혁, 더 큰 통합을 이뤄달라"며 "원탁회의에서 합의한 대통령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속도감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운영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이날 오찬에서는 정치개혁도 의제로 올랐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 인사에 따른 야당 내에서의 검찰개혁과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차질 없는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더는 국민이 정치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갈망은 절실하다. 아마 지금이 적절한 개혁 시기가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김 권한대행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하고, 문재인 정부 성과를 강화하면서도 민주 정부의 한계는 극복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찰개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은 이를 극복했다고 알려진 유럽의 국가에서도 현재 진행 중이다.낮아지던 출산율을 회복했다고 알려졌던 프랑스도 1993년 1.660명에서 2010년 2.029명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23년에는 1.659명으로 다시 낮아지기 시작했다. 스웨덴도 2010년 1.98명에서 2023년 1.45명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출산율이 다시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고용, 주거 등 경제적 불안정과 더불어 전염병, 기후 변화 등 비경제적 요인들까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이전과는 매우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출산율 저하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24년 0.75명으로 앞서 설명한 프랑스나 스웨덴에 비해 유독 낮기 때문이다.이토록 커다란 격차가 나타나는 것을 단지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복지 수준과 아동 양육에 대한 안전망 구축 등 정책 보완이 중요하다는 뜻이다.경기 구리시가 지난 1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주관으로 ‘2025년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한 이유도 위에 언급한 ‘정책 보완’의 중요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번 교육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맞춤형 정책 실현 및 인구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된 것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소라 강사의 ‘지금 괜찮나요? 함께 만드는 인구정책’이라는 주제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인구 변동과 인구 위기 ▲저출산 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 ▲저출산과 인구 위기 극복 사례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목표 세우기 등이 다루어졌다.특히, 이날 교육은 지자체에 접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생생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공무원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백경현 구리시장은 “인구문제는 구리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