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2일 '계엄 옹호' 전력 논란 등으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 사퇴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공개 방침이 재조명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은 수석비서관(차관급) 이상 인선만 공개 발표해 왔다.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이전 정부 대통령실은 비서관(1급) 인사도 공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대변인 브리핑 등에서 비서관 인사 관련 질문이 나올 경우에도 즉답을 피하거나 "이재명 정부 인사 방식"이란 취지의 답변만 내놓았다. 언론 보도로 알려진 강준욱 임명인사 비공개는 검증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강준욱 전 비서관 사례가 대표적이다. 강 전 비서관의 내정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에도 '비서관급 인사'라는 이유로 임명 여부를 공식 확인해 주지 않았다. 만약 강 전 비서관 임명 사실이 보도되지 않았다면, 언론이 그의 과거 언행을 찾아보지 않았을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여전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강준욱(왼쪽) 국민통합비서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법원도 공개 판결... 미국, 명단·급여까지 공개비서관 인사 및 명단 비공개는 선진국 사례나 현행법에 비춰봐도 맞지 않는다. 미국 백악관이 매년 발간하는 연간 보고서를 보면 비서관 같은 고위 공직자는 물론이고 하급 직원 전원 명단을 싣고 이들이 받는 급여까지 명시한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공기관이 비공개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윤석열 정부는 비서관 이상 명단은 자발적으로 공개했지만, 2급 이하 행정관의 부서와 직급, 성명 등을 비공개로 했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2급 이하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2월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 부서와 이름, 직위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한 바 있다.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본보 통화에서 "국민주권정부의 대통령실에서 자의적으로 근거 없이 [앵커]기후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제사법재판소가 국가의 법적 책임을 다룬 자문 의견을 처음으로 내놓습니다.전 세계의 기후 정책과 법적 소송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파리 이화진 특파원입니다.[리포트]지난 2023년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바누아투와 투발루 등 태평양 국가들이 기후 변화로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에 책임을 물었습니다.[비샬 프라사드/태평양섬 학생 기후 변화 대응 단체 대표 : "태평양 지역에서 온 젊은이들에게 기후 변화는 존재적 문제입니다. 매일매일 경험하는 문제이고, 키리바시, 투발루, 마셜 제도 같은 국가의 젊은이들에게는 생존 문제입니다."]이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기후 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다룹니다.ICJ는 현지 시각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첫 자문 의견을 발표합니다.ICJ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국가들의 법적 의무와 피해국에 대한 배상 책임, 또 국제법상 미래 세대를 위한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 지 등에 대해 공식적인 법 해석을 내놓습니다.해당 자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 간 기후 소송과 배상 청구, 기후 정책 설계 등 광범위한 도덕적, 정치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랄프 레겐바누/바누아투 기후 변화 장관 : "저는 이 자문 의견이 국가 내에서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원, 지방 법원이든 국가 법원이든 이 새로운 판결을 활용해 정부를 더 책임감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현지 시각 22일 유엔 본부에서 기후 위기 선언을 한 유엔 사무총장은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그래픽:고석훈/자료조사:김나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화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