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포함한 각국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총력
페이지 정보

본문
가전렌탈내구제
한국을 포함한 각국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상은 미국을 상대로 일대일로 진행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주의’라는 명분으로 세계를 갈가리 찢어 놨다. 미국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세운 전략이다. 각국은 트럼프를 상대하는 전략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트럼프의 협상 전략은 무엇이고 그는 어떤 약점이 있을까.관세는 협상의 시작에 불과트럼프가 다른 나라를 다루는 협상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관세는 그가 말한 대로 협상을 위한 수단이다. 트럼프의 목적은 관세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들이밀었다. 이유는 뭘까.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다. 또 관세율도 매우 낮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미국의 특성 때문에 그동안 미국 수출을 늘렸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수입국가가 됐다.이 때문에 미국이 관세율을 높이면 다른 나라들은 타격을 입는다. 다른 나라들이 관세로 맞불을 놔도 그들은 미국보다 시장 규모가 작고 미국이 해당국가로 수출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미국의 타격감은 상대적으로 덜하다.자신은 타격이 적고 다른 나라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관세는 협상용으로는 최적이다. 대통령 선거 때부터 트럼프는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각국을 ‘용의자의 딜레마’에 몰아 넣어다음 특징은 트럼프는 모든 나라와 일대일로 협상한다는 점이다. 이런 방식은 미국과 협상하는 많은 나라들을 경제학의 게임이론에서 말하는 ‘용의자의 딜레마’ 상황에 몰아넣는다. 예를 들어 각국이 모두 미국이 제시하는 25%의 관세를 받아들이고 보복을 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 각국은 동등한 조건 아래 경쟁을 하게 된다. 대신 미국은 관세수입을 올릴 수 있다. 미국과 국가별 관세협상 합의 내용(7월24일 기준) 만약 한 나라가 25%관세에 불복해 미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이 이 나라에 대해서만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 나라는 미국 시장을 잃어버리게 된다. 다른 나라보다 높은 관세를 물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미국에 수출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 나라는 미국에 보복을 하지 않을 때보다 손해가 커진다. 결국 각국이 미국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고 보복을 하[앵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한미 산업장관이 이틀째 협상을 벌였습니다. 우리 통상당국이 귀국 일정을 미룬 채 총력전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타결 수준에는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다시 만났습니다. 뉴욕에 있는 러트닉 장관 사저에서 늦은 밤까지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미 상무부 청사에서 만난 데 이어 이틀째 협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앞서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통상대책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전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어제) : 추가로 우리가 보완한 내용을 설명할 거고 미국 입장을 듣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미 투자를 포함해 소고기·쌀 등 농축산물 분야에서 추가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국 측이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면서 협상 타결 수준에는 못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4천억 달러, 550조 원 규모의 투자 금액을 낮추기 위해선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YTN 뉴스와이드) : 투자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서 양보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농산물 시장 개방이거든요.] 국내에 협상 결과를 보고한 김 장관은 다시 열린 통상대책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협상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김 장관은 귀국 일정을 미룬 채 여한구 통섭교섭본부장과 미국에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YTN 최아영 (cay24@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가전렌탈내구제
- 이전글구글찌라시 이기종 개념 증명 공격 무어 인사이트 대형 25.07.27
- 다음글구글찌라시 이런 LLM 처리하는 데 산업용 로봇 설치 25.07.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