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속도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려를 직접 표하며 막아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대법관 증원'은 대선 공약 사항이지만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협의 없는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에 대한 부담도 깔렸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첫날인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해 추가적인 절차는 올스톱시켰다. 이 대통령이 일단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대법관 증원법 논의도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李 우려 수용한 박찬대 "숙의 시간을 갖자"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대법관 증원 문제는 여당의 일방 처리가 아닌 야당과 협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민주당 지도부는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앞으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 대통령 임기시작 첫날부터 일사천리로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정당대표와의 오찬에 참석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2시 제1소위 회의,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연속으로 잡아놓고 속도전을 준비했다. 실제 민주당 소속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 제1소위는 야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총 16명의 대법관을 해마다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법안소위에선 "단기간에 대법관의 절대다수를 새로 임명하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는 강한 우려가 제기됐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취임 첫날부터 이 같은 법안을 처리하는 게) 통합보다는 분열로 읽힐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됐지만 무위에 그쳤다. 그러나 법안 처리는 전체회의로 넘어가지 않고 돌연 중단됐다. 이 대통령의 우려가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AFP 연합뉴스] 유럽중앙은행(ECB)이 5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했습니다.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예금금리를 연 2.25％에서 2.00％로, 기준금리를 2.40％에서 2.15％로 각각 내렸고, 한계대출금리도 연 2.65％에서 2.40％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ECB 통화정책 기준인 예금금리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4.25∼4.50％)의 격차는 2.25∼2.50％포인트로 벌어졌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와는 0.50％포인트 차이 입니다.ECB는 지난해 9월부터 7차례 회의에서 모두 정책금리를 인하했으며, 예금금리는 ECB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전환한 지난해 6월 4.00％에서 1년 사이 8차례에 걸쳐 2.00％포인트 내려갔습니다.ECB는 지난 3월 회의에서 "통화정책이 유의미하게 덜 제약적으로 되고 있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시장에서는 지난 3일 발표된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1.9％로 중기 목표치 2.0％를 밑돌면서 이날 정책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물가 안정에 더해 미국과 통상갈등으로 인한 성장 둔화 우려도 추가 금리인하의 근거가 됐는데, ECB는 올해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0％, 내년은 1.9％에서 1.6％로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9％를 유지하고 내년은 기존 1.2％에서 1.1％로 낮춰 잡았습니다.ECB는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에너지 가격 하락과 유로화 강세 영향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기업 투자와 수출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며, 중기적으로는 국방과 인프라 분야에서 증가하는 정부 투자가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무역긴장이 악화하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기본 전망보다 낮아지고 반대로 긍정적으로 해결되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고, "금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