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선지급제’가 시행된 1일 서울 중구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그런데 일정 기간 이상 말 그대로 '한 푼'도 못 받아야 신청 자격이 생기는 등 벌써부터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

[서울경제]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를 위해 국가가양육비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선지급하는 제도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30일 여성가족부와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다음달 1일부터 ‘양육비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17년간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던 전 남편이 고등학교 3학년 자녀의 양육권을 요구하며 재산분할금까지 내놓으라고 주장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A씨 사연에 따르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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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먼저양육비를 지급한 뒤에, 나중에 그 돈을 회수하는 제도가 오늘부터(1일) 시행됐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대신양육비를 받아내겠다는 건데 시행 첫날부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가 곳곳에서 포착.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이혼 후 자녀와 따로 살면서 꼬박꼬박양육비를 보내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열에 일곱은 단 한 번도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육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양육비.

최은솔 사회부 올 하반기 주목받는 제도 중 하나는 '양육비선지급제'다.

국가가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비용을 구상하는 방식이다.

지난 1일 시행된 첫날에만 약 500건의 신청이 몰렸다.

법원의 지급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부모, 이른바.

하지만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벌써부터 사각지대가 지적되는 등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