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전에 등재된 의미로는 지적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음악, 미술, 영화, 소설, 게임 등 문화예술계 창작물과 더불어 상표, 디자인, 발명품, 특허 및 상표권 등 산업·경제활동 분야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뜻하죠.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90년대까지만 해도 저작권 등에 대해 경각심이 없던 터라 가수들의 음원이나 게임 등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행위가 만연했습니다. 그러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이러한 지적 창조활동에 대해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관련 법률이 강화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고,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이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바람의나라·리니지 등 불법사설서버 게임 속 도박 기승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불법복제를 통해 운영 중인 게임 내부에서 도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뉴스통신사인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사에서 제작한 게임인 리니지 사설서버 등이 곳곳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인 가운데 게임 속에서 투견장을 운영하며 유저들의 도박을 유도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리니지뿐만 아니라 넥슨의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의 대형게임사의 게임도 사설프리서버 구축, 운영을 비롯해 홍보활동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넥슨 측은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는 등 경고장을 발송하고 있다며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프리서버란?게임 업체의 허락 없이 별도 서버를 운영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 온라인 서버를 의미합니다. 국내외 유저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온라인게임을 그대로 베낀 다음 변형하여 서버를 구축한 뒤 운영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식 서버가 아닌 불법 서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사설서버 운영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죠.​그러나 이러한 사설프리서버를 구축해 운영하거나 홍보하여 유저들을 모으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과 저작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와 더불어 벌어들인 수익금 모두 추징될 수 있습니다.​​사설서버 처벌 수위는?게임산업법 제32조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받게 되는데,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이뿐만이 아닙니다.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뱉어내야 하는 것이죠.​​리니지사설 서버 운영한 A씨, 실형 선고 받아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2년간 가정집에서 롤 플레잉 게임인 리니지를 그대로 베껴 서버를 구축한 뒤 불법으로 운영했습니다. 유저들에게 아이템을 판매해 벌어들인 수익금만 1억 8700만원에 달했는데요. 무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이트를 운영해온 A씨는 결국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지 못하고 검거됐습니다. 그리고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창원지방법원은 A씨에게 실형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수익금 1억 8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리고 범행이 약 2년에 가까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하며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사설서버 운영자의 가담 기간이 2년을 넘는 것은 그리 이례적인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이렇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사설서버형량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현재 게임업계에서는 불법사설서버 퇴치를 위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넥슨은 지난 2020년 바람의나라 프리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는데요. 넥슨 측은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약 4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사법부 또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추세이죠. 그리고 앞으로 사설서버 운영자는 민사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유명 온라인게임과 더불어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서버를 운영한 기간, 수익금 규모 등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왜곡되지 않은 팩트 안에서, 가장 최소한의 혐의점만 드러날 수 있도록 조사를 이끌어가야 하는데요.​운영 기간이 장기간이거나 기간과는 별개로 수익금 규모가 클 경우에는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최대한 혐의를 낮추려면 각 단계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죠.​​4년간 프리서버 홍보한 의뢰인, 구속됐지만 실형 면해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수많은 형사사건 가운데 리니지 사설서버 홍보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의뢰인을 변호한 사례가 있습니다. 무려 4년간 리니지프리서버 배너광고를 제작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설서버 운영자가 아닌 홍보 총판임에도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실형이 선고될 확률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요.​의뢰인은 자기가 맡은 업무가 불법적인 일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홍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일에 가담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증명할 만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적극 변호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앞으로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의 참작 사유 등을 정리해 재판에 임한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이처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큰 난관에 봉착하지 않고 해피엔딩이라는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말 '전문'변호사가 맞는지 필히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일대일 상담 시 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판결문이나 불기소처분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으시면서, 성공사례도 함께 확인하여 보시고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리니지 롤 사설서버 운영자 벌금형 받고 추징금 줄인 사례_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 리...법률사무소 청 (대표변호사 곽준호) [집행 유예] 리니지 사설 서버 홍보로 구속된 의뢰인 1심에서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