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담긴 세법개정안,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OBBB)'이 워싱턴은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의 이슈 블랙홀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우군일 것 같았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도 이 법안을 두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갈라섰는데요.요즘 세계 금융시장에선 그중에서도 제899조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조항은 미국 기업에 대해 '불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의 개인, 법인, 국부펀드 등에 대해 미국에서 올리던 이자·배당·사업 등의 소득에 추가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복세'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입니다.도이체방크, 알리안츠, UBS 등 미국 외 투자은행(IB)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을 자본전쟁으로 확전시킬 수 있는 조치"라면서 "안 그래도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해외 자금이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갈 명분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채 수요가 더 위축되어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가치는 하락하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도 다르지 않습니다. JP모건은 "미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OBBB는 지난달 22일 미국 하원을 통과해 상원의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내용이 방대한데 워낙 논란거리도 많다 보니 상원도 곳곳에 칼을 대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7월 4일 시한까지 최종안이 나오긴 난망해 보입니다. 지금의 제899조가 최종안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시행까지 갈 가능성도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시장의 경계심은 꽤 높습니다. 미국 배당주, 채권 등에 노출이 많은 국내 투자자들도 세금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국내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 실현 가능성과 함의를 짚어봤습니다.한국도 보복세 대상 가능제899조는 미국 기업에 "불공정(unfair)"한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의 개인, 법인, 정부기관, 국부펀드 등에 대해 보복성 원천징수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경기 성남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계획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성남시의료원 [성남시 제공] 4일 새 정부를 출범한 이 대통령이 대선기간 공약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복지 정책에 변화를 예고한 터라 공공병원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겠다는 성남시의 구상은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이런 가운데 시민단체가 '공공의료 파괴, 의료 시장화'를 주장하며 반대하는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추진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성남시의료원과 이 대통령은 남다른 인연 또한 성남시로서는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통령이 2000년대 초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하다가 이를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고,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시립병원 건립에 나서 공사를 추진했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성남시청 앞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다"며 "기득권자들이 좌절시킨 시립 공공병원의 꿈을 성남시장이 돼서라도 이뤄보고자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한 적도 있다.그러나 성남시는 애초부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공공의료 확대 강화'를 목적으로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추진한 만큼 중단 없이 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의료진 이탈, 환자 감소, 손실 확대 등 악순환이 이어지는 시의료원의 운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학병원 위탁운영안을 마련해 2023년 11월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승인 기준과 선례 부족, 충분한 부처 협의 등의 이유로 1년 7개월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시의료원 위탁운영에 반대해온 백승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운영 어려움이 심화한 지방 공공병원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려면 국가나 지자체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병원 확대를 공약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의료 시장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