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속속 석방미국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과 대학생 모흐센 마흐다위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4월 1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폴리 광장에 모여 시위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지난 5월 9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구금 적법성을 따지는 뉴저지주 연방법원에서 미국 법무부 측 변호인단은 7개의 법 적용 사례를 제출했다. 컬럼비아대 졸업생 마흐무드 칼릴에게 적용한 이민국적법 조항의 선례를 내라는 법원 명령에 따른 결과였다. 미국 국무장관에게 ‘잠재적으로 심각한 외교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게 한 해당 조항은 1990년 법 개정으로 추가된 후 거의 쓰이지 않았으며, 자의적 집행 또는 남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비판받아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정책이 어떤 법적 합리성에 기반했는지 가늠할 실마리였기에 칼릴의 변호인뿐만 아니라 미국 내 이주민 인권을 위해 싸워온 이들 모두 정부가 내놓을 선례에 주목했다.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7개 사례 중 하나는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라덴의 매부 무함마드 자말 칼리파였다. 요르단 폭탄 테러에 가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칼리파는 1995년 미국에서 체포돼 사우디아라비아로 추방됐다. 이외의 사례는 아이디 준군사조직 지도자(1995년), 10건의 테러 사건에 연루된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 수장(1997년), 소말리아에서 폭력적 정치 활동에 가담한 아프리카인(2004년), 돈세탁 등 부패 혐의를 받았던 마리오 루이스 마시우 전 멕시코 법무차관(1995년)이었다.나머지 두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법무부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결정한 ‘모흐센 마흐다위 사건’과 ‘뤼메이사 외즈튀르크 사건’을 들었다. 컬럼비아대 학생인 마흐다위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조직했고, 4월 14일 구금됐다. 터프츠대 대학원생인 외즈튀르크는 대학 신문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비판하는 글을 썼고, 지난 3월 25일 구금됐다. 컬럼비아대 대학원생인 칼릴 역시 가자지구 반전 시위에 앞장서다 지난 3월 법원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속속 석방미국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과 대학생 모흐센 마흐다위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4월 1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폴리 광장에 모여 시위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지난 5월 9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구금 적법성을 따지는 뉴저지주 연방법원에서 미국 법무부 측 변호인단은 7개의 법 적용 사례를 제출했다. 컬럼비아대 졸업생 마흐무드 칼릴에게 적용한 이민국적법 조항의 선례를 내라는 법원 명령에 따른 결과였다. 미국 국무장관에게 ‘잠재적으로 심각한 외교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게 한 해당 조항은 1990년 법 개정으로 추가된 후 거의 쓰이지 않았으며, 자의적 집행 또는 남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비판받아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정책이 어떤 법적 합리성에 기반했는지 가늠할 실마리였기에 칼릴의 변호인뿐만 아니라 미국 내 이주민 인권을 위해 싸워온 이들 모두 정부가 내놓을 선례에 주목했다.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7개 사례 중 하나는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라덴의 매부 무함마드 자말 칼리파였다. 요르단 폭탄 테러에 가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칼리파는 1995년 미국에서 체포돼 사우디아라비아로 추방됐다. 이외의 사례는 아이디 준군사조직 지도자(1995년), 10건의 테러 사건에 연루된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 수장(1997년), 소말리아에서 폭력적 정치 활동에 가담한 아프리카인(2004년), 돈세탁 등 부패 혐의를 받았던 마리오 루이스 마시우 전 멕시코 법무차관(1995년)이었다.나머지 두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법무부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결정한 ‘모흐센 마흐다위 사건’과 ‘뤼메이사 외즈튀르크 사건’을 들었다. 컬럼비아대 학생인 마흐다위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조직했고, 4월 14일 구금됐다. 터프츠대 대학원생인 외즈튀르크는 대학 신문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비판하는 글을 썼고, 지난 3월 25일 구금됐다. 컬럼비아대 대학원생인 칼릴 역시 가자지구 반전 시위에 앞장서다 지난 3월 9일 이민당국에 체포돼 지금껏 갇혀 있다.150명 이상의 법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이민국적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