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터리업계가 우려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폐지 시점이 2032년 말에서 2031년 말로 1년 당겨지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관련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다.이날 하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경제 공약을 담은 이른바 ‘메가 법안’이 찬성 215명, 반대 214명으로 간신히 통과됐다. 이 법안은 트럼프 1기 대표적 감세정책인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TCJA)의 일몰을 연장하고, 팁과 초과근로 수당을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주·지방세 공제(SALT) 한도를 크게 높이는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통과 >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담은 ‘메가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뒤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특히 관심을 모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는 당초 법안 논의 과정에서 2028년 말로 폐지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하원은 이를 2031년 말까지 운영하는 쪽으로 결론 냈다. 업계에서는 기존 2032년 말 폐지에 비해서는 후퇴했지만 ‘소폭 조정’에 그쳐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상원도 전체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를 차지해 큰 이변이 없는 한 하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국내 기업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 하원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미국 진출을 막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반사이익도 노릴 수 있다는 평가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기존 법에서도 2032년에는 세액공제 혜택 규모가 25% 수준으로 줄어들게 설계돼 있었다”며 “2028년 폐지에 비하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이 밖에 전기차 한 대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주는 세액공제 시점은 당초 2032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로 조정됐다.9부능선 넘은 '트럼프 감세안'…배터리·원전 한숨 돌려배터리 세액공제 종료 '2031년'…공화, 7월까지 상원 통과 목표미국 하원이 22일 새벽(현지시간) 워싱턴DC의 ‘뜨거운 감자’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인 ‘메가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전원(214명)이 반대하고 공화당에서도 반대 두 명과 기권 한 명 등 이탈자 총 세 명이 발생한 가운데 만들어낸 박빙의 승리였다. 상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9부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의사와 환우회가 의료사고에 따른 과도한 수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손을 잡았다. 의사가 고위험 수술을 꺼려 환자 또한 치료받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와 대한소아심장학회는 23일 ‘과도한 수사 부담으로 소아심장 진료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해달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소아심장 관련 학회와 환자단체가 함께 나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한 수사 리스크 개선을 촉구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양 단체는 이날 발표한 공동 선언 성명서에서 “소아·청소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고난도·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상해가 아닌 경우 수사당국에 공소 제기 자제를 권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수사당국이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도록 하는 법제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 등 공적 배상체계 구축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의료분쟁 조정기관의 객관성·전문성·공정성 강화도 강조했다.이들은 성명서 발표와 함께 양 단체는 의료사고 발생 시 협력적 해결을 위한 상호 약속도 공개했다. 학회는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 과정에서 중상해나 사망 등 피해가 발생하면 의료진이 환자와 보호자를 위로하고 사고 경위와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을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실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환우회는 필수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시 의료진이 전력을 기울였음을 존중하고 형사고소보다 의료분쟁조정 절차에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