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美 수출품 25% 상호관세에정부, 내달 법인세 인상 검토‘더 센 상법개정안’ 압박 이어탄소배출권 부담까지 덮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일정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와중에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면 기업들은 8월 1일부터 미국 수출 품목에 25%의 상호관세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같은 달 인상된 법인세를 마주하게 된다. 정부는 기업들의 탄소배출권 부담도 가중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달 정부여당이 예고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다. 현재 상법 개정안에는 ‘자사주 즉시 소각’과 같은 기업의 경영권을 뒤흔들 내용이 담겨있다. 이래저래 기업들은 폭염보다 더 두려운 8월을 앞두고 있다.2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끝나기 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막판 대미 통상협상에선 경쟁력이 높은 한국의 조선업이 관세협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조선산업 역량 강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 온 과제다.다만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5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간이 압박 요소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스코틀랜드에서 유럽연합과 관세 협상을 갖고, 28~29일 스웨덴에서는 베선트 장관 등 미 무역 협상 주요 장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중국과 고위급 무역 회담이 예정돼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 측과 대면 협상이 가능한 날은 30~31일 이틀에 불과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일본이 관세협상에서 미국에 제안한 5500억달러(27일 기준 약 761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와 쌀 시장 개방 등의 카드를 우리 정부가 맞출지도 미지수다.우리가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 투자 규모는 1000억달러+α 수준으로 일본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도 포함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수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극적인 반전 카드를 내놓지 않는 한 일본 수준의 상호관세 협상안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구조에서 관세는 다른 국가보다 더 치명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7.6%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 평균(15.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며, 아일랜드(31.0%)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美 수출품 25% 상호관세에정부, 내달 법인세 인상 검토‘더 센 상법개정안’ 압박 이어탄소배출권 부담까지 덮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일정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와중에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면 기업들은 8월 1일부터 미국 수출 품목에 25%의 상호관세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같은 달 인상된 법인세를 마주하게 된다. 정부는 기업들의 탄소배출권 부담도 가중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달 정부여당이 예고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다. 현재 상법 개정안에는 ‘자사주 즉시 소각’과 같은 기업의 경영권을 뒤흔들 내용이 담겨있다. 이래저래 기업들은 폭염보다 더 두려운 8월을 앞두고 있다.2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끝나기 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막판 대미 통상협상에선 경쟁력이 높은 한국의 조선업이 관세협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조선산업 역량 강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 온 과제다.다만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5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간이 압박 요소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스코틀랜드에서 유럽연합과 관세 협상을 갖고, 28~29일 스웨덴에서는 베선트 장관 등 미 무역 협상 주요 장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중국과 고위급 무역 회담이 예정돼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 측과 대면 협상이 가능한 날은 30~31일 이틀에 불과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일본이 관세협상에서 미국에 제안한 5500억달러(27일 기준 약 761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와 쌀 시장 개방 등의 카드를 우리 정부가 맞출지도 미지수다.우리가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 투자 규모는 1000억달러+α 수준으로 일본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도 포함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수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극적인 반전 카드를 내놓지 않는 한 일본 수준의 상호관세 협상안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구조에서 관세는 다른 국가보다 더 치명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상조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