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회의 임시회가 열린다. 사진은 2022년 4월 열린 법관대표회의 정기회. 연합뉴스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린다. 지난 8일 투표에 부쳐져 9일 소집이 결정된 이번 임시회는 처음엔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속도전’을 지적하는 강경한 일부가 제안했다. 당시엔 파기환송심 재판도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이던 때였고, 직전에 정치권에서 ‘대법원장 탄핵’까지 꺼낸 탓에 법원의 독립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후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재판 및 기존에 진행 중이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서울고법), 대장동 배임 사건(중앙지법) 모두 대선 이후로 재판이 밀리면서, 안건 수렴 과정에서 문구가 ‘사법신뢰 제고’ 및 ‘재판독립’으로 톤다운됐다. ‘재판 속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파기환송 이후 정치권에서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브레이크 없이 계속 강화하는 데 대한 우려’가 모인 결과다. 공세의 강도는 물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변화를 너무 숙고 없이 밀어붙이려는 것 같아 위험해 보인다’는 지적도 다수다. ━ “선거 8일 전 굳이” “규정상 다룰 수 없는 주제” 등 우려 부상 23일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 인근 인도에 대선 후보 벽보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다만 법관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굳이 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낼 필요가 있냐’는 신중론이 더 커지고 있다. 발단이 됐던 이 후보의 사건 강행 논란이 재판 중단으로 사라진 데다 선거를 8일 앞둔 시점에 열리는 회의라서다. 한 고법판사는 “선거 한 달 전 판결을 선고한 것도 정치적이라고 보는 시각이라면, 선거 일주일 전 법관들이 모여 어떤 입장을 내든 정치적이라고 지적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엄청 속도감 있게 진행될 땐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 있지 않나, 저게 맞나’란 우려의 시선에서 회의가 소집됐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당선 시 계획에 대한 일부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 승리로 내란 세력을 단죄하겠다”면서 대통령 직속 ‘비상경제대응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침체 우려가 큰 국내 경기 상황을 감안해 분배보다는 성장에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규제를 개혁해 기업 성장을 돕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내란세력 단죄하겠다” 이재명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된 이후 첫 기자간담회였다. 그는 이번 21대 대선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경제 회복, 민주주의 수호, 국가 위상 회복을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세력의 복귀를 막고 철저히 단죄하겠다”며 “국민 승리의 도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추진할 여러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중 하나가 대통령 직속 ‘비상경제대응TF’다. 그는 “비상경제대응TF를 구성해 내수 침체와 민생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경기 진작책 추진,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한 경제 선순환 구조 복원을 약속했다. 또 AI·딥테크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와 코스피 5000시대 개척,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을 통해 성장의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정치 개혁 공약으로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경찰·방통위 등 주요 기관 인사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절차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협치 기반의 통합정부 구성을 선언하며, 인사의 유일한 기준은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는 체제를 만들겠다고도 밝혔다.이 후보는 “국민 주권이 일상적으로 실현되고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갈등이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제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번 대선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