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원자력산업 규제해 온 NRC 권한 축소막대한 예산 문제로 실현 가능성 낮아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보글 원자력발전소. 사진=로이터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 지원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 중대한 전환을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신규 원자력발전소(원전)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 대비 4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된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내 원자력산업 지원을 위한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개혁'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핫한 산업"이라며 "원전산업에서 미국을 진짜 파워국가로 다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에는 원전 개발 가속화를 위해 에너지장관에게 일부 고급 원자로 설계 및 프로젝트 승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50년간 미국 원자력산업을 규제해 온 NRC 권한은 축소됐다. NRC는 신규 원자로 허가를 18개월 내, 기존 원자로 운영 연장은 12개월 내에 완료하도록 규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부와 국방부에는 폐쇄된 원전 재가동 가능성을 평가하고, 연방토지와 군사기지에 원자로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국 원자력 에너지 용량을 현재 약 100GW에서 2050년까지 400GW로 4배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외에 △우라늄 채굴 및 농축 확대 △3개의 새로운 실험용 원자로 시범 프로그램 추진 등도 포함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막대한 예산 문제로 인해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현재 상업용 차세대 원자로(선진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50년간 신규로 건설된 대형 원자로는 조지아주 보글 원전 3·4호기에 불과하다. 이들 원전은 예정보다 수년 늦게 완공됐으며, 예산도 최소 170억 달러(약 23조2600억원)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규 원전 건설은 비용과 시간, 안전 규제와 기술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다.신규 원전 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원자력산업 규제해 온 NRC 권한 축소막대한 예산 문제로 실현 가능성 낮아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보글 원자력발전소. 사진=로이터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 지원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 중대한 전환을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신규 원자력발전소(원전)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 대비 4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된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내 원자력산업 지원을 위한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개혁'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핫한 산업"이라며 "원전산업에서 미국을 진짜 파워국가로 다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에는 원전 개발 가속화를 위해 에너지장관에게 일부 고급 원자로 설계 및 프로젝트 승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50년간 미국 원자력산업을 규제해 온 NRC 권한은 축소됐다. NRC는 신규 원자로 허가를 18개월 내, 기존 원자로 운영 연장은 12개월 내에 완료하도록 규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부와 국방부에는 폐쇄된 원전 재가동 가능성을 평가하고, 연방토지와 군사기지에 원자로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국 원자력 에너지 용량을 현재 약 100GW에서 2050년까지 400GW로 4배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외에 △우라늄 채굴 및 농축 확대 △3개의 새로운 실험용 원자로 시범 프로그램 추진 등도 포함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막대한 예산 문제로 인해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현재 상업용 차세대 원자로(선진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50년간 신규로 건설된 대형 원자로는 조지아주 보글 원전 3·4호기에 불과하다. 이들 원전은 예정보다 수년 늦게 완공됐으며, 예산도 최소 170억 달러(약 23조2600억원)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규 원전 건설은 비용과 시간, 안전 규제와 기술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