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6일 비상장 주식거래, 코인 투자 등 은밀한 거래를 제안하고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환전·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사기 사례를 공개하고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접근한 뒤 "비상장 주식을 특별공급가로 거래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주식거래대금 명목으로 1천600여만원을 빼앗았습니다.다른 피의자 B씨는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가상자산 가짜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투자를 대신 해주겠다고 속여 1억4천여만원을 뜯었습니다.C씨는 피해자에게 "해외에 계약하러 왔는데 알려주는 사이트에 가입하고 계좌를 개설해 대신 계약금을 받아달라"고 속여 65만달러(한화 9억 상당)가 입금된 것처럼 조작된 정보를 제공한데 이어 해당 계좌가 한도 초과로 일시 정지됐다며 대신 항공권 비용 등을 내달라는 식으로 900만원을 뜯어냈습니다.방심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은밀한 거래를 제안하는 비정상적 투자 경로와 개인 간 금융 거래에 유의할 것과 특정 앱이나 사이트 가입 시 공인된 실명 인증이 있는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방심위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 내 '민생 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절차에 유감을 표명하는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안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 지에 대한 의결은 6·3 대선 이후 회의를 열어 진행하기로 했다.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장으로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20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전체 법관 126명 중 88명이 출석해 회의가 정식 개의됐다.회의에서는 기존에 상정된 공식 안건 이외에 다섯 가지 안건이 현장에서 추가로 발의돼 상정됐다. 기존 안건은 ▲재판독립 가치 확인과 재판의 공정성 및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 준수 노력 ▲흔들린 사법 신뢰 인식과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 우려 표명 등 두 가지였다.추가로 상정된 안건 중에는 이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일부 판사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과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회의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이날 추가된 세번째 안건은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시도들에 대해서도 우려와 반대를 표한다’는 내용이다.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하고, 이번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이를 이유로 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의 안건도 추가됐다. 회의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해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