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국 기자] 25일 오후 일본 고베에서 제 21대 대통령 선거, 재외 선거에 다녀왔습니다. 재외 선거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고베는 20일 화요일 시작하여 25일 일요일 오후 다섯시에 마쳤습니다. ▲ 제 21대 대통령 선거 재외 선거를 알리는 포스터입니다. 고베총영사관 게시판입니다.ⓒ 박현국 이번 제 21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라서 갑자기 치러졌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러 해외 공관들의 협조와 준비로 큰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재외선거는 2017년 제 19대 대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재외 선거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인터넷으로 투표 참가 신청을 해야 유권자로 투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 일시 거주 국민은 '국외부재자'로 22만 9531명(88.9%), 해외에 살고 있는 거주 국민은 '재외선거인'으로 2만 8723명(11.1%)이었습니다.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적 국민은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을 모두 합해서 246만 7969명입니다. 외국 국적을 얻은 사람은 461만 3541명으로 모두 합하면 708만 1510명입니다.해외 국민 246만 7969명 가운데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은 25만 8254명으로 10퍼센트가 조금 넘습니다. 투표는 재외 182개 공관에서 실시합니다. 사람마다 사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멀어서 시간이 없거나 여러 가지 까닭으로 참가하지 못 하는 듯합니다.우리 나라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재외 선거를 준비하고, 신청을 받고, 직접 재외 공관을 방문하여 선거를 치릅니다. 우리 나라처럼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재외 선거를 하는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일본을 비롯한 미국, 프랑스 등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는 우편이나 통신을 통해서 재외 선거를 실시합니다. 사람이나 나라에 따라서 다르지만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재외 선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국내에서 실시하는 선거에 비교해서 해외 선거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효과는 작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곳에서나 국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국민의 국가관과 국민 의식을 확인하는 귀한 기회가한국 사회의 정치적 갈등이 임계점에 다다랐지만 지금이 ‘대전환기’라는 데 이견은 없다. 해법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교육·노동·연금 등 개혁이 제자리를 맴도는이유다.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은“교육·노동·연금 개혁이 사실은다 연결돼 있다”며 “개혁안을 따로따로 논의할 게아니라 사회적 대전환이란관점, 하나의 틀 속에서통합적으로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는다. 기존과는 접근법을 달리하자는제안이다.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사회적 대전환기, 교육·노동·연금개혁의 경우 통합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재문 기자 권 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은평구 연구원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저출산·초고령화와 인공지능(AI) 로봇 시대의 관점에서 교육·노동 개혁이 추진돼야한다”며“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안도 연결 지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구조에서 노동 인구가 줄면 고령 인구도 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정년 연장과직결된다.저출산은대학 입학 정원 미달,초고령화는연금 고갈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국책 연구 기관인 연구원은 이런문제의식에서사회적 대전환기 국가 역량에 대한 연구를 2027년까지 3년간진행한다. 공무원 개인의 역량, 공직 사회의 조직 역량, 행정제도 역량이 달라져야 대전환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인권 원장은 지난해 9월 제13대 원장에취임했다.권 원장은 “사회가 변했는데 과거의 관점에선 해결책이나오지 않는다”며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지식산업과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구조 변화를 감안해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현재의 지방행정 체제는 산업 생산에서 농업이 50% 이상을 차지하던 시절에 형성됐습니다. 농업 시대엔 인구가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돼야 합니다.토지가 생산 수단이니까요. 지식산업은 지역이란 2차원적 면이 아니라 1차원의지점, 한벤처 타워에 전문 인력이 집중돼활동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지식산업의 ‘핫스팟’을 만들어 생산적 인구를 유인하는 방향으로추진돼야 해요.” 권 원장은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