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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장 논의에 따라 안건이 변경되거나 추가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상정돼 있는 안건 중 하나는 "민주국가에서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지 않을까.

그 적나라한 단면을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정한 안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재판독립’을 앞세운 의견이 ‘사법신뢰’보다 세배나 많았다고 한다.

회의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귀연 판사를 내란재판에서 배제.

책무를 수행하고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원칙이다.

개별재판을 이유로 한 수사 및 탄핵 시도는재판독립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그러나 정작 사법이 정치화되어 비민주적 통치 권력으로 나서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가재판독립원칙을.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법 사건 판결로 야기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재판독립과 사법부 신뢰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 법관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다룰 법관대표회의가 오늘(26일) 열립니다.

'사법신뢰'와 '재판독립'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리포트] 전국 법관대표가 참여하는 임시회의가 경기도.

법관 대표들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공정한재판과 사법부 신뢰,재판독립침해 우려 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날 회의는 전체 126명 중 온오프라인으로 88명이 출석해 약 2시간 정도 진행했는데.

판사 대표들 ‘대법 집결’ 전국 각급 법원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재판독립’ 관련 2개 안건을 논의키로 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문제 삼는 내용은 사실상 정식 안건에서 제외됐다.

대신 민주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과재판의독립·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안건이 조정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사법.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재판독립침해 우려 및 공정성 준수가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의견 표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20일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관련해, 개별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사건을 제외하고 ‘재판독립’만 논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판사들이 회람한 실제 안건 원문은 달랐다.

‘특정 사건의 이례적 진행으로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