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항고심이 시작된 가운데, 재판부가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에 지급하도록 명령한 손해배상금 85억원에 대한 추가 근거를 요청했다.17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침해 금지 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넥슨은 과거 사내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의 리소스를 아이언메이스의 최 모씨 등이 개인 서버로 무단 반출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넥슨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다크앤다커는 프로젝트 P3와 별개로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지난 2월13일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다크앤다커가 프로젝트 P3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나,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가 원고(넥슨)에 8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함에 따라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이날 원고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변호인은 "1심 판결은 익스트랙션과 배틀로얄이라는 장르적 차이를 과대평가했다"며, "장르적 차이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핵심이 아니며, 침해 여부는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영업비밀 침해 관련 보호 기간에 대해서도 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프로젝트 P3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보호기간을 피고의 퇴사 시점인 2021년 7월부터 2년으로 보고, 다크앤다커의 얼리 액세스가 2023년 8월에 시작됐다는 점에서 넥슨의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를 기각했다.원고 측 변호인은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됐음에도 보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서비스 금지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1심 판결의 보호기간을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나아가 원고 측은 광고업계에서 발생한 대법원 판례를 예시로 들며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과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도 부당하다"며, "성과물 무단사용에 대한 부분도 인정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저작권 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항고심이 시작된 가운데, 재판부가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에 지급하도록 명령한 손해배상금 85억원에 대한 추가 근거를 요청했다.17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침해 금지 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넥슨은 과거 사내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의 리소스를 아이언메이스의 최 모씨 등이 개인 서버로 무단 반출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넥슨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다크앤다커는 프로젝트 P3와 별개로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지난 2월13일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다크앤다커가 프로젝트 P3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나,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가 원고(넥슨)에 8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함에 따라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이날 원고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변호인은 "1심 판결은 익스트랙션과 배틀로얄이라는 장르적 차이를 과대평가했다"며, "장르적 차이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핵심이 아니며, 침해 여부는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영업비밀 침해 관련 보호 기간에 대해서도 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프로젝트 P3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보호기간을 피고의 퇴사 시점인 2021년 7월부터 2년으로 보고, 다크앤다커의 얼리 액세스가 2023년 8월에 시작됐다는 점에서 넥슨의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를 기각했다.원고 측 변호인은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됐음에도 보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서비스 금지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1심 판결의 보호기간을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나아가 원고 측은 광고업계에서 발생한 대법원 판례를 예시로 들며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과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도 부당하다"며, "성과물 무단사용에 대한 부분도 인정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저작권 침해 소송 2차 공판 첫 변론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피고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인정한 영업비밀 침해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변호인은 "1심 판결은 영업비밀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채 심리가 진행됐다"며, "이에 재판부가 영업비밀을 임의적으로 특정해 부당한 결론에 이르렀다"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