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선 이후로 회의를 미루면서 다섯 가지 안건을 추가했습니다. 비교적 수위 높은 표현들이 담겨서 법관들 사이 격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두 시간 정도 회의를 거쳐 기존 안건에 다섯 가지 안건을 추가해, 모두 7가지 안건을 대선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논의해보자는 기본적인 취지는 같았지만 그 표현 수위는 무척 높았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겨냥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의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물론 재판부의 독립성을 강조하자는 안건도 여럿 발의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면서, 과도한 책임 추궁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특히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법관에 대한 탄핵과 청문 절차는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알리고 재발방지를 촉구하자는 제안도 올라왔습니다.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정치로 해결할 문제가 법원으로 오며 재판결과가 정치가 되는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법관회의 안건은 참석자 가운데 10명이 동의하면 회의 현장에서도 상정되는데, 추가된 안건 하나하나가 예민한 만큼 대선 뒤 법관회의가 다시 열리면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오 입니다. 영상기자;최성훈 영상편집;김민경 디자인;윤다솔 YTN 한동오 (yskim24@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오전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했으나 공개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특수전사령부 장성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내란의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다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하고 지난 두 차례에 이어 세 번째로 공개 출석해 취재진 앞에 섰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대선을 앞두고 국민께 하실 말씀이 있느냐', '불법 계엄에 아직도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검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정선거 영화를 왜 본 것이냐'는 등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여단장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증인신문은 계엄 당일 이 전 여단장과 예하 대대장들 간의 녹취록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 전 여단장은 통화에서 한 대대장에게 "1대대, 2대대 같이 의원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 알았지"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 대대장은 "밖으로 다 내보내겠다"고 답했다. 이 전 여단장은 당시 국회로 출동하던 중에는 "민간인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와 트럼프 말기 난동 부리듯이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민간인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 임무라고 인식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 전 여단장은 국회 도착한 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