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023년 9월 4일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마포구제공 “마포구민의 동의 없는 협약은 무효입니다” 서울시가 마포구의 핵심 폐기물 처리시설인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두고 4개 자치구와 공동이용 협약을 연장 체결한 것을 두고, 마포구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26일 마포구는 협약 과정에서 배제된 데 대해 “일방적이고 부당한 결정”이라며, 협약 무효화와 재협의를 서울시에 공식 요구했다.서울시는 지난 16일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서대문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이 시설은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시 관할 소각장으로, 1997년부터 5개 자치구가 함께 이용해 왔다. 기존 협약은 2025년 5월 만료 예정이었으나, 서울시는 협약 기간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마포구의 동의 없이 협약을 강행했다.마포구는 이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주민의 권리’마저 외면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구는 서울시에 1년 단위 계약 전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주민지원기금 산정 비율 상향, 운영위원회에 마포구민 과반 참여 보장 등을 포함한 자원순환 대책을 수차례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서울시는 마포구의 이 같은 제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협약을 밀어붙였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마포 측 안건은 다른 구의 반대로 모두 부결됐다.마포자원회수시설은 하루 75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지난 20여 년간 마포 주민들은 건강과 환경 문제를 감내해왔다. 여기에 당인리화력발전소, 난지도 매립지, 상암 수소발전소 등 ‘기피시설’이 집중돼 있어 주민들의 누적된 피로감은 이미 한계에 이른 상태다.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2022년, 마포구 상암동에 하루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지역 사회의 반발을 불렀다. 마포구는 3만 8000여명의 반대 서명을 서울시에 제출했고관련 소송에서는 서울시가 입지선정 절차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항소로 맞섰고, 이번 협약 연장도 또다시 ‘일방 통보’ 방식으로 추진됐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북한 해커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을 의뢰해 이를 국내에 분양한 총책이 기소됐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캡처] 북한의 외화벌이 조직인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 소속 해커들의 도움을 받아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판매한 50대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총책은 도박사이트 수익금 중 최소 70억원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이른바 ‘도박솔루션 분양조직’ 총책 김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26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313총국 해커들을 비밀리에 접촉해 2022~2024년 총 16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해 국내에 판매했다. 특히 김씨는 313총국 소속 북한 해커들에게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방법은 물론 사이트 운영 도중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해결책까지 문의했다. 북한 해커들은 김씨에게 도박사이트를 제작해주는 한편 이 사이트를 온라인 등에서 홍보하기 위한 광고 매크로 프로그램도 제공했다. 김씨의 휴대전화에선 2023년 10~11월 두 달간에만 두 명의 북한 해커들과 총 1181회에 걸쳐 텔레그램 등을 활용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이 확인됐다. 김씨는 이같은 도움을 바탕으로 개설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국내에 분양해 2021년 3월~2024년 8월까지 사이트 관리 비용과 도박사이트 게임머니 수수료 등 235억원을 챙겼다. 김씨는 중국에서 활동하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를 국내에 분양해 약 235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이 중 70억원 가량은 북한 해커에게 전달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불법 도박사이트. [사진 서울지방경찰청] 313총국은 북한의 정보기술(IT) 인력 파견 등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조직이다. 주로 중국 단둥 등에 기업 지사로 위장한 거점을 설립한 뒤 해커들을 파견해 불법 프로그램 제작 용역을 수주하는 방식 등으로 수입을 얻어 왔다. 실제 김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 235억 중 최소 70억원이 북한 해커들에게 전달됐다. 검찰은 이 돈이 북한 정권에 상납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 자금으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도박사이트 분양 범죄 규모를 키워가는 동시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거주했다.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