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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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두 번째 보석 청구를 취하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두 번째 보석 청구를 취하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김 전 장관은 직접 변호인단에 신청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던 것은 맞는데, 김 전 장관이 부하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보석으로도 안 나간다는 의사를 변호인단에 전해 (이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2차 보석 신청과 관련해 "구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다"며 "그런 취지로 심문 날짜를 안 잡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보석 청구 취하는 재판부의 해당 발언과는 관련 없이 김 전 장관의 뜻이라고 전했다.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나 최대 2차례 연장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구속 갱신을 이미 지난 2월 25일과 4월 22일 결정했다.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소제기된 범죄 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 제3호에 해당하는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심 역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에 구속 취소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주요 내란 혐의 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이후 약 6개월 간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정상외교가 재개된다.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다. 취임 후 첫 정상통화는 축하와 상견례 성격이 강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적인 프로토콜(protocol·외교 의례)을 벗어난 주제를 거론할 수 있어 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통화가 하루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에선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 등 포괄적인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과 맞물린 방위비 인상 압박 등 민감한 현안은 통화보단 추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또는 오는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전임 대통령 주요국과의 첫 통화·정상회담 일지. / 그래픽=윤선정 디자인기자 한국은 G7과 나토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각각 옵서버(참관국)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자격으로 참여한 전례가 있다. 올해 G7 의장국인 캐나다가 한국을 초청할 의향을 밝혔던 만큼 이 대통령이 공식 업무를 개시하면 실제 초청장이 도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대통령이 대선 유세 과정에서 내치 관리를 이유로 G7 참석 여부에 유보적 입장을 밝혀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정부는 다자회의 참석과는 별도로 다음달 미국 방문 일정을 잡아 한미 정상회담을 연다는 계획이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을 통해 '줄라이 패키지'(7월 종합협상)가 윤곽이 잡히면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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