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게티이미지뱅크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 비전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성장을 저해하는 세 가지 ‘병목’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가 전력망 미비, 비효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 유명무실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이다. 낯선 전문용어인 이 제도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며, 무슨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일까?에너지·환경 문제를 금융·재무와 연관시켜 분석하는 연구소인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최근 ‘한국의 재생에너지 성장을 가로막는 세 가지 병목 요인’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전세계적인 흐름인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지난해에서야 비로소 10%를 넘기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새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배경이다.보고서는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지부진한 구조적인 원인을 세 가지 요소로부터 찾았다. 한국전력공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13년부터 2023년 사이 6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생산 능력이 늘어도 실제 생산량은 늘지 않도록 만드는, 어딘가 구조적으로 막힌 구석이 있다는 얘기다. 2013~2023년 사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왼쪽)과 발전량(오른쪽)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래프. 보고서 갈무리 국가 전력망 미비보고서가 지적한 첫 번째 병목은 ‘국가 전력망 미비’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햇빛, 바람 같은 자원이 풍부한 곳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 소비가 많은 지역으로 전력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강화된 송·배전 시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송·배전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종종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치고, 그 결과 송·배전 시설이 확충되지 않으면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 송·배전시설 부족으로 인해 2019~2023년 전국 동부와 서부 해안 지역에서 발전량 ‘제한’이 각[앵커] 어느덧 6월 중순이 다가오고 있지만 올해는 아직 1호 태풍조차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조심스레 올해 첫 태풍 발달이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 유동적입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태풍이 없는 건 지난 2016년 이후 9년 만인데,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름철 호우와 강풍을 동반해 큰 피해를 남기곤 하는 태풍, 북서 태평양에서부터 발생하는 열대저기압을 의미하는 태풍은 보통 여름이 시작하는 6월 전부터 발생합니다. 지난 30년 태풍 발생 통계를 보면 1월에서 5월 사이, 평균 0.3에서 1개가 발생하고 6월 이후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중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6월부터 늘어나 7월과 8월 평균 1에서 1.2개가 영향을 주는데, 올해는 태풍이 아직 한 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까지 태풍이 없는 건 지난 2016년 이후 9년 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여름 태풍 영향이 적거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긴 힘듭니다. 늦은 태풍이 발생했던 지난 2016년, 1호 태풍이 7월에야 처음 생겨났지만, 9월까지 예년보다 많은 수의 태풍이 쉼 없이 동아시아 일대에 몰아쳤습니다. [반기성 / YTN재난자문위원·케이클라이밋대표 : 2016년에는 태풍이 6월까지 태풍이 없다가 7월에 첫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1호 태풍이 3일 발생했던 '네파탁'이었고, 그 해에 7월에만 4개의 태풍이 연이어 발생했고, 8월과 9월에도 각각 7개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우리나라에 9월에만 가을 태풍 2개가 영향을 줬는데, 그 가운데 태풍 '차바'로 울산 태화강이 범람하는 등 막바지 태풍 피해를 남겼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예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수, 즉 2.5개보다 적은 태풍이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온난화 영향이 더해져 태풍 위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남영 / YTN재난자문위원·경북대 지리학과 교수 : 온난화 상황에서는 여름철 태풍의 수는 줄고 강도는 강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올해 엘니뇨와 라니냐가 크게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면,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때 이것은 온난화 때문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올여름 역시 예년보다 뜨거운 바다 탓에 7월 중순부터는 수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