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권 출범하자마자5대 청구서 꺼낸 노동계노란봉투법, 파업 면죄부 우려중대재해법, 오히려 강화 주장법정정년 65세연장 요구 빗발퇴직금 누진제도 수면 위로재계 "다 들어주면 기업 망해"◆ 고개드는 노동계 청구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와 양대 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진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노동계가 어김없이 청구서를 내밀었다.양대 노총이 이재명 정부에 요구하는 사안은 △최저임금 인상 △노란봉투법 시행 △중대재해법 강화 △정년 연장 △퇴직금누진제 도입 5가지로 압축된다. 그 첫 번째가 최저임금이다.재계는 노동계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면 대·중소기업이 설 땅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를 쏟아냈다. 한 자영업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길바닥에 나앉은 영세상인이 한둘이 아니다. 그때 악몽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호소했다.양대 노총 등이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14.7%다. 이대로 시행되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자영업자까지 커지는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신규 채용을 중단하거나 기존 고용마저 줄일 가능성이 높다.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인해 일부 영세 업종에서 미만율(최저임금 미만 수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의 예산 부담도 늘린다. 실업급여부터 출산휴가급여, 선거지원수당 등 200여 가지 정부 수당·보조금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실업급여 지급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작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많은 1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실업급여 지급이 늘어나면 고용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진다.노동계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시간을 벌었지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던 내용이라 언제든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재계가 노란봉투법을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이유다.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의 원청 기업에 대한 단체교섭권 허용과 노동조합이 진보정권 출범하자마자5대 청구서 꺼낸 노동계노란봉투법, 파업 면죄부 우려중대재해법, 오히려 강화 주장법정정년 65세연장 요구 빗발퇴직금 누진제도 수면 위로재계 "다 들어주면 기업 망해"◆ 고개드는 노동계 청구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와 양대 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진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노동계가 어김없이 청구서를 내밀었다.양대 노총이 이재명 정부에 요구하는 사안은 △최저임금 인상 △노란봉투법 시행 △중대재해법 강화 △정년 연장 △퇴직금누진제 도입 5가지로 압축된다. 그 첫 번째가 최저임금이다.재계는 노동계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면 대·중소기업이 설 땅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를 쏟아냈다. 한 자영업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길바닥에 나앉은 영세상인이 한둘이 아니다. 그때 악몽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호소했다.양대 노총 등이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14.7%다. 이대로 시행되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자영업자까지 커지는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신규 채용을 중단하거나 기존 고용마저 줄일 가능성이 높다.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인해 일부 영세 업종에서 미만율(최저임금 미만 수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의 예산 부담도 늘린다. 실업급여부터 출산휴가급여, 선거지원수당 등 200여 가지 정부 수당·보조금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실업급여 지급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작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많은 1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실업급여 지급이 늘어나면 고용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진다.노동계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시간을 벌었지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던 내용이라 언제든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재계가 노란봉투법을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