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편 법안들을 무더기 발의했다. 이들은 “검찰 개혁은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며 “3개월 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검찰 개편 법안에 대해 법조계에선 “검찰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성급한 수사기관 개편에 따른 문제로 국민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래픽=김현국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 등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핵심은 기존 검사에게 부여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을 신설해 맡긴다는 내용이다. 대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에 부여해 부패·경제·공직자 범죄 등 수사를 담당하게 했다. 또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를 설치해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할과 업무 조정, 관리 감독을 맡기겠다고 했다.김용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 내용은) 저희 의견이고 아직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지만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된 내용인 만큼,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른바 ‘검찰 개혁안’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들을 심사하면서 추후에 당론으로 모으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도 이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의원은 “검찰 개혁과 함께 사법 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당기겠다”고 했고, 서영교 의원은 “내란 종식을 위해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 6개월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의 검찰 개편 법안에 대해 법조계에선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한 변호사는 “행안부 아래에 중수청을 둔다는 것은 검찰을 경찰과 같게 만들겠 [이데일리 장병호 윤기백 기자] 국내 대표 인터넷 서점이자 온라인 티켓 예매 플랫폼인 예스24(053280)가 랜섬웨어 해킹으로 사흘째 ‘먹통’이 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예스24 접속 오류 사태. (디자인=김일환 기자) 예스24는 11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시스템 장애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고객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좌석 정보 미확인시 현장 상황에 따라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스24에서 티켓을 예매한 관객의 경우 현재 전산상으로 좌석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이들이 공연을 관람하려면 이메일 또는 문자 등으로 받은 좌석 정보가 기재된 예매내역서를 지참해야만 한다. 공연제작사 쇼노트, 클립서비스 등은 이같은 내용을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지했다. 또 각 공연장 매표소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여는 등 관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제작사 관계자는 “접속 불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대혼란이 올 수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예스24 티켓 예매 내역을 확인하지 못해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관객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예스24 접속이 안돼 티켓 취소와 환불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예매 내역서가 없어 힘들게 예매한 극을 못 보게 됐다” “일정이 생겨 공연장에 못 가게 됐는데 티켓 취소를 못해 난감하다” 등 이용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예매 내역 확인이 어려운 일부 관객은 빈 자리에서 공연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제작사에 항의하고 있다.연예계 피해도 확산하고 있다. 예매 확인 절차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룹 에이티즈는 오는 7월 개최 예정이었던 인천 콘서트의 추가 티켓 예매 일정을 연기했다. 공연 개최까지 한 달 정도 남은 상태로 아직 여유가 있지만,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 가수 비아이는 콘서트의 팬클럽 선예매를 연기했고, 배우 박보검은 팬미팅 선예매 일정을 미뤘다. 새 앨범 발매 기념 오프라인 팬 사인회를 앞뒀던 엔하이픈도 취소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